문화재보호법

최근 숭례문, 내장사 대웅전 등과 같은 중요 문화재에 대한 화재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실·훼손된 문화재의 복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화재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관하여는 의무조항이 없어 상당수의 문화재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정문화재 중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축물의 경우 화재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