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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경우 판결문에 작량감경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없어, 법관의 자의에 의한 형의 감경이 이루어지기 쉽고 또한 상소심에서 원심의 작량감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법관이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그 감경의 사유 및 이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2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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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