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7월 18일 박대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11회국회(정기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9. 18)는 대체토론을 하고, 제10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10. 24)는 법률안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2년 9월 27일 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11. 12)는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11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소위원회(2012. 11. 14)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2012. 11. 15)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고부가가치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기 등의 시험·평가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공기 등의 시험·평가사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함(안 제4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