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反)시장범죄는 반복적,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보다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더 클 때, 불법행위를 제어할 수 없게 되는 반시장범죄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경쟁법 영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제재하고자 한다면, 그 제재 수단은 반시장범죄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임.

특히 과징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판례는 제재금으로서의 성격과 더불어 부당이익금 환수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과징금 수준이 낮다는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장애가 됨. 이에 과징금 산정에서 고려할 사항 중 종전 부당이익의 환수로서 성격을 반영한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 규모’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불법행위의 상습성, 위반자의 시장지위 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 이와 더불어 과징금이 갖는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과징금 부과 수준을 대폭 상향하며, 과징금 부과액수의 하한선을 도입(담합의 경우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에 해당하는 7%, 그 외의 경우 5%)하여 종전의 과징금 제도를 경쟁법 관련 불법행위의 성격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대부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일견 매우 엄정한 법률로 보이나, 실상은 형사제재의 활용 정도가 미약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행사 비율도 극히 낮음. 이에 경쟁제한성 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행위(담합, 시지남용, 부당지원, 조사방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여 반시장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를 활성화하고자 함.

이와 같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한편, 그 성질과 경쟁제한성 등을 고려할 때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이 부적절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하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으로 제재하여, 전체적인 제재수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종전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서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상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로 상향조정함(안 제6조).

나. 상호출자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종전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서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상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로 조정함(안 제17조제1항).

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종전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서 100분의 7을 곱한 금액 이상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로 상향조정함(안 제22조).

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종전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서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상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로 상향 조정함(안 제24조의2).

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을 종전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서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상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로 상향조정함(안 제31조의2).

바. 과징금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법 위반행위 억제를 위해 부과됨을 분명히 하고,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에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위반자의 시장지위, 위반행위의 상습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55조의3).

사. 원상회복이 가능하며, 이행강제금 부과로 원상회복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결합의 제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제1항제2호 삭제).

아.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등 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6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자.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자,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한 현행의 형사제재(1억원 이하 벌금)를 동일 액수 상당의 과태료 부과로 조정함(안 제69조의2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차.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조사 시 조사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에 고발하도록 함(안 제71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