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적용 제외 신청의 상당수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같은 법의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 제외 신청제도’의 폐지를 반영하여 적용 제외 및 재적용 신청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