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일반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그대로 적용되어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에 이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한편, 건강기능식품은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양물질의 공급원으로서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부패 또는 변질이 진행된 제품을 섭취할 경우 도리어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유통기한만 표기되어 있고 제조일이 표기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과다한 방부제 사용과 유통기한에 대한 의심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제조일자를 유통기한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을 한글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일부 함유된 기능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자기 몸에 알맞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이에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강조하여 표시하는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이하 “특별보호대상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유통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4조의2 제1항 신설).

나.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유통기한과 함께 제조일을 표시하도록 정하고(안 제17조제1항제4호),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표기하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도록 정함(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다. 판매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정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 제14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안 제45조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