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안이유

최근 여성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성범죄자들에 대한 규제 및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예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성범죄 예방차원에서 현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이러한 기관ㆍ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시키는 취업제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취업제한의 대상 기관 및 시설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현행법상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운전면허 관련 교육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성범죄 경력자가 교통안전교육기관,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거나 이러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발생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교통안전교육기관,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거나 그러한 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0조의2 신설).

나.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교통안전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이러한 기관에 취업하였는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해당 교통안전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그 사람의 해임 요구 또는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