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현행법은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규정하면서, 시행령에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 등을 행하는 자로,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수행)는 불공정한 보험모집행위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이유로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음. 이는 방카슈랑스 허용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겸업화 추세에 맞지 않고, 이 법에서 보험대리점 등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과 ‘공제’라는 이름으로 보험판매를 하고 있는 농수협, 신협 등 타 업권간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전자금융업자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진, 경쟁촉진을 통한 비용감소, 보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1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