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제3조(대항력 등) ① ---------------------------------------------------------------------------------------즉시---------------------------------------------------------------------------.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조(계약의 갱신 요구)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임대인이 이주비(이사비용 및 중개료를 말한다)를 포함한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고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주비를 포함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④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개정안제6조의2(갱신 요구----------------) ① 제6조제2항본문-------------------------같은 항 후단----------------------------------------------------------------------------.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갱신 요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개정안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연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개정안제8조의3(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등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수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임대사업자 중에서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임대주택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4. 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5. 변호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중개사ㆍ법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제8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안제8조의5(조정의 신청 등) ① 임대차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의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제8조의6(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분쟁조정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제8조의7(조정위원회의 조사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원으로 하여금 해당 분쟁에 관련된 주택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의8(조정안의 제시 등)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안제8조의9(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을 처리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아니 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을 종결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의10(조정 절차 등) ① 제8조의4부터 제8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