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안이유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는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는 10일 이내에 동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최종 판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등은 6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청구권한이 없음

이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동등하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보험회사등과 동등하게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형평성 있는 진료비 심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나. 전문심사기관의 진료비 심사결정 후 보험회사등 또는 의료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사청구하지 아니하면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합의한 것으로 봄(안 제1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