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안이유

주파수 분배 변경고시를 할 경우 기존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이용기간, 적합성평가유효기간, 수입·판매 기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파수 분배 변경에 따라 더 이상 이용을 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파수의 사용종료 일자를 해당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주파수 이용종료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선설비의 제조자나 판매자 등에게 판매중지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파수 분배 변경고시를 할 경우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포함.(안 제9조)

1) 주파수 분배변경시 주파수의 사용기한, 적합성평가 기한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요정보를 고시에 포함하도록 함

2) 주파수 분배 변경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고시에 포함하도록 하여 무선기기 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나. 주파수 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보호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1)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무선설비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근거를 규정함.

2) 상기의 지원책은 해당 무선설비의 잔존가치에 대한 금전지원 또는 해당 무선설비를 변경·개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상기의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주파수 사용종료기간의 표시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58조의12, 안 제90조)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주파수 사용종료기한을 표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2) 주파수 분배의 변경이 공고된 후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판매중지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주파수 분배의 변경이 예정된 경우 해당 주파수의 사용종료일자 표시의무 부과, 판매중지명령 등을 통하여 해당 무선설비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