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퇴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있지 않음.

이에 후보자로 등록했던 자가 선거일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선거공보, 선거벽보, 투표용지 등을 수정할 수 없어 많은 무효표가 나오고 있음.

또한, 재외선거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실시되는데, 선거 실시 이후 후보자가 사퇴를 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를 선택한 재외국민의 투표는 무효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후보자가 사퇴할 수 있는 기간을 선거일 전 15일까지로 정해 줌으로써 후보자 사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무효표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