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第54條(후보자사퇴 기간 등) ① 제49조(후보자등록 등)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등록기간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를 사퇴할 수 없다. 다만, 질병․부상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가---------------------------- ----------------------------------------------------------------------------------------------------------------------------.

개정안제277조의2(선거관리경비에 관한 특례) ① 제49조(후보자등록 등)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제54조(후보자사퇴 기간 등)제1항을 위반하여 후보자등록기간 이후 사퇴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7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후보자에게 해당 선거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2.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청구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청구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 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2항에 따른 고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77조의3 (현행 제277조의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