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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자동차의 엔진을 켜면 자동으로 점등되는 주간주행등(Day Running Lamps)을 장착하는 경우 다른 운전자 및 자전거 이용자 등 도로 이용자와 보행자에게 더 잘 인식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에 효과적이어서 EU, 캐나다 등은 주간주행등의 장착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0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주간주행등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을 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음.
이에 자동자제작자등이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주간주행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제30조의5(주간주행등의 설치)
제8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