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인천공항 등에 입점 중인 보세판매장의 운영 주체가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이 주로 판매되는 바, 국내의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의 수출 판로가 제한되는 실정임.

이에 법률 제11602호로 공포 후 시행 예정인 이 법 개정법률 176조의2는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등이 보세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이 외국물품 또는 국내 대기업의 물품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보세판매장 면적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상생 도모 및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판로 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