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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해당 분야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현재 신성장동력 산업연구인력개발비 공제범위에 배제되어 있음.
이에 신성장동력 산업연구인력개발비 공제범위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콘텐츠 연구인력개발비를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국가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