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재 가사 관리ㆍ보육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민간부문의 경우 약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맞벌이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다수의 국가에서 가사근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을 보장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가사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4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