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352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1.31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민병두
민주당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12인
민주당
1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0
P2P대출 관련법안, 직접대출형·간접대출형 논란
junggi.co.kr ·
03.20
[차명 계좌 진단](中)차명 거래 금지 걸림돌, '선의의 차명 구분' 해법은?
joseilbo.com ·
06.18
민병두, 명의신탁 금지·위반 처벌강화…개정안 발의
n.news.naver.com ·
01.31
민병두 투기·탈세 등 반경제적 행위 방지 법안 발의
ajunews.com ·
01.31
부동산 투기·탈세·탈법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conomysegye.com ·
01.31
가짜 부동산 증여 '처벌 강화' 법안 추진
joseilbo.com ·
01.31
차명 부동산 처벌 강화…민병두 의원, 법 개정 추진
joseilbo.com ·
01.31
민병두 의원 “부동산 명의신탁 처벌 강화해야”
taxtimes.co.kr ·
01.31
관련 법안
0
함께 볼 만한 법안이 아직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