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30 발의 · 의원 외 15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원자력 진흥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이나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제10조(종합계획의 시행)
제11조(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제14조(강제징수)
제16조(실태조사)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9조(기금의 사용)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714 · 원자력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