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3. “소속공무원”이란 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현행4. “관계기관”이란 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현행제3조(경호처의 설치) ① 「정부조직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경호처를 둔다. ② 경호처에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두며,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③ 처장은 경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두며,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호처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현행1. ∼ 5. (생 략)

현행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현행② (생 략)

현행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이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④ 실장은 필요한 경우 처장에게 제1항 본문에 따라 경호구역을 지정한 사실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현행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① (생 략)

현행② 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장은 처장이 된다.

현행③ ∼ ⑤ (생 략)

현행제6조(직원) ① 경호처에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경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추천을 받아 실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ㆍ휴직ㆍ겸임ㆍ파견ㆍ직위해제ㆍ정직(停職)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실장이 행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③ 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권을 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9조(비밀의 엄수) ① (생 략)

현행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제11조(정년) ① ∼ ③ (생 략)

현행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장은 처장이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급 이하 경호공무원의 정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현행1.ㆍ2. (생 략)

현행⑤ (생 략)

현행제12조(징계)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② (생 략)

현행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현행④ㆍ⑤ (생 략)

현행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 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생 략)

현행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현행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