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동ㆍ식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동물원 : 야생동물의 확보, 연구ㆍ조사를 통한 증식ㆍ복원 등 생태습성을 조사, 연구하며 일반인에게 전시, 교육을 통해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나. 식물원 : 야생 및 관상식물의 수집, 재배, 증식, 보존 등 생태습성을 조사, 연구하며 일반인에게 전시, 교육을 통해 식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다. 수족관 : 수생생물의 확보, 연구ㆍ조사를 통한 증식ㆍ복원 등 생태습성을 조사, 연구하며 일반인에게 전시, 교육을 통해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라. 그 밖의 야생생물에 대하여 일반 공중 전시ㆍ관람을 통한 환경보전 교육ㆍ홍보와 생물자원의 보전 및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시설

개정안제41조의3(동ㆍ식물원의 구분 등) ① 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시설(이하 “동ㆍ식물원”이라 한다)은 그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동ㆍ식물원 : 환경부장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동ㆍ식물원 2. 공립동ㆍ식물원 :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립ㆍ운영하는 동ㆍ식물원 3. 사립동ㆍ식물원 : 「민법」ㆍ「상법」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동ㆍ식물원 4. 학교동ㆍ식물원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동ㆍ식물원 ② 국립동ㆍ식물원의 기능 및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립동ㆍ식물원의 기능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사립동ㆍ식물원 및 학교동ㆍ식물원의 기능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1조의4(재산의 기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동ㆍ식물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동ㆍ식물원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안제41조의5(동ㆍ식물원의 설립 및 운영 등) ① 누구든지 동ㆍ식물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받거나 등록한 수목원은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 자는 동ㆍ식물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과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설립 신고 필증 및 운영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동ㆍ식물원은 제35조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1조의5제2항에 따라 동ㆍ식물원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1조의7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12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1조의6(등록 동ㆍ식물원의 개방 등) ① 등록 동ㆍ식물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등록 동ㆍ식물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고자 하거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운영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원 신고가 수리된 동ㆍ식물원은 제41조의5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원 신고를 수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ㆍ식물원의 장에게 보유 야생생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등록 동ㆍ식물원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동ㆍ식물원의 야생생물 보유종수, 개방일 수, 관람객 수 등 운영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다음 해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1조의7(시정명령) 환경부장관은 등록 동ㆍ식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1. 제41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설립기준 또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2. 제41조의5제6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일정 일수 이상의 개방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휴원 신고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1조의6제4항에 따른 보유 야생생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제41조의8(동ㆍ식물원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1조의5제1항에 따라 동ㆍ식물원 설립계획을 신고한 자에게는 동ㆍ식물원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동ㆍ식물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의 긴급한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등록 동ㆍ식물원에 대하여 야생생물의 보호ㆍ위탁 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산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제41조의5제2항에 따라 동ㆍ식물원의 운영을 등록한 자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 제36조제1항, 제41조의5제5항-----------------------------------------------------------------------------------------------------------------------.

개정안제64조(청문) -------------------------------------------------------------------------------------------------------------------------------------------------------------- 제36조제1항, 제41조의5제5항--------------------------------------------------------------------------------------------------------------------------------------.

개정안제73조(과태료) ①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41조의7에 다른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24. (현행과 같음)

개정안25. 제4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동ㆍ식물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26. 제4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동ㆍ식물원을 운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27. 제41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