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여 민주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사업 지원 보조금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되지 아니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선호에 따라 특정단체에 편중되거나 국정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단체들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ㆍ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