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사업계획승인권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제7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체가 경․공매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4. 사업주체가 제8항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경우 ⑫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9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사업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