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현행법은 대기업의 지역상권 진출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지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형 중형 슈퍼마켓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형 슈퍼마켓도 그 규모가 큰 경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를 독점하여 중소영세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유통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에 매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점포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