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기로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농수산업 부문 및 제조업에 대하여 직접적인 피해보전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및 근본적 체질 강화 등 국내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완대책 사업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예산이나 기금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결산서 및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11호, 제2항제3호 및 제6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