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농수산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전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및 근본적 체질 강화 등 국내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2에 따라 농어업인지원 투자·융자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농어업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국가 전체적인 재정운영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예산서,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결산서,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기금운용계획서 및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기금결산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대책사업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 농수산업·제조업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 및 기대효과를 분석한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34조제15호 신설).

나.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피해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57조의2 신설).

다. 정부는 기금의 자유무역협정 피해분야 지원계획 및 기대효과를 미리 분석한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8조의3 및 제71조제7호 신설).

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7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4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