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10년 9월 1일 개정된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였으나, “지역교육청”과 “교육청”이라는 명칭이 여전히 혼재되어 쓰이고 있음.

이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을 교육지원청으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