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 등의 보호위탁기간이 6개월이고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언제든지 판사의 결정으로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위탁받은 자·친권자·후견인의 요청이 있거나 소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특히 많은 아동보호시설들이 보호위탁기간만 아동의 학교 출석기간으로 인정되는 점을 이유로 현행 법제도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보호자,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하되, 경우에 따라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자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을 종료시키도록 하여 보호 내지 위탁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소년의 인권을 아울러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