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선의의 인명구조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종사자나 의료종사자가 아닌 자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거나 감면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그러나 응급환자의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한 응급처치로 인한 경과실은 면책을 받지만, 이로 인하여 해당 응급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死傷)에 대하여는 모두 환자나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으며, 별도의 손해배상 등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경과실 면책 시 해당 응급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사상(死傷)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나. 기금의 사용용도에 선의의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따른 사고피해의 보상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1조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