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34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1.24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최동익
민주당
대표발의
12인
민주당
1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0
사용 안하는 건강보험증에 수십억 건강보험료 지출
kukinews.com ·
05.17
의협-건보공단 현지확인 개선 합의 '무용지물'…논란만 키워
rapportian.com ·
01.16
요양병원·한의원 포함 호스피스 제정법 1차 관문 통과
medicaltimes.com ·
12.08
인력 부풀려 부당이득 취득, 경북 공공의료기관 6곳 '최다'
imaeil.com ·
10.13
‘먹튀 사무장병원’에 속수무책 공단…부당이득 환수율 6% 불과
rapportian.com ·
09.07
최동익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환수율 6.8% 불과
ajunews.com ·
09.07
[기획]전자건강보험증 하나면 부정수급도 막고 만사 OK?
docdocdoc.co.kr ·
08.11
지역별 의료불균형 해소 의료취약지역 요양급여 인센티브제 도입
welfarenews.net ·
08.22
취약지역 병원, 요양급여비 더 준다
monews.co.kr ·
08.20
최동익의원, '의료취약지역 요양급여 가산지급' 발의
kpanews.co.kr ·
08.20
관련 법안
1
18
131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등 12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