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9대국회 국회쇄신특별위원회에서 주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 공직에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 및 청의 장, 통상교섭본부장을 추가하기로 의결(2012. 11. 22.)함.

이에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 및 청의 장(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은 제외), 통상교섭본부장의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7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