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국회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둘러싸고 폭력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국민의 신뢰 및 대외적인 이미지가 훼손됨. 특히, 국회의원 보좌직원이 회의 방해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수행에 심각한 제약이 따를 수 있음. 이에 국회 내의 폭력 방지를 위하여 제19대국회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방안을 의결(2012. 11. 22.)하였음.

주요 의결사항은 누구든지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