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허가를 받는 민간 이송업자와는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은 구급차를 운행해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아 행정관청이 구급차 운용상황 및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구급차 운행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구급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규모 재난ㆍ재해 발생 시 효과적인 응급대응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구급차에 대한 보건소 신고제도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한편, 구급차 지도감독권과 행정제재권이 법률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 병기되어 있어 관리 및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구급차 관리ㆍ감독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응급이송체계 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관리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함(안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