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2012-12-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시설물 및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현행 조문

현행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안③ ---------------------------------------------------------------------------------------------------------------------------------------------.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시설물

현행<신 설>

개정안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

현행6. (생 략)

개정안8. (현행 제6호와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현행<신 설>

개정안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초 납부일 내에 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의 1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현행⑥ㆍ⑦ (생 략)

개정안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20조(강제징수 등)

현행 조문

현행제20조(강제징수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0조(강제징수 등) ① -----------------------------------------------------------------------------------------------------------------------. -------------------------------- 100분의 3-----------------------------------. ----------------------------------------------------.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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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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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16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