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모든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과도한 처분 조치 등 엄격한 처벌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는 등 불가침적인 그 기본적 인권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대상 처분을 확대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과정에서 적정한 절차가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제17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