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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지수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므로 건전한 기부문화의 정착 및 기부금품 모집활동의 촉진을 위해서는 기부금품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만 모집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현행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100분의 15 이내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기부금품의 모집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