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제25조의2(부모 모니터링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이하 “부모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모 모니터링단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부모 모니터링단은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구성하고 부모, 보육전문가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모 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부모, 보육전문가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부모 모니터링단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부모 모니터링단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어린이집의 원장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부모 모니터링단은 공무원이 제42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경우 공무원과 함께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