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2011. 8. 4. 제정, 법률 제10993호)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충청남도 당진군이 당진시로 변경됨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