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안이유

최근 식중독균이 검출된 김치, 기준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발견된 고춧가루 등 불량식품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가공식품을 비롯한 식품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수입식품도 급증함에 따라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특히 일반 매장을 통한 위해식품 판매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식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4조는 위해식품 등의 판매금지를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위해식품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식품을 판매한 통신판매업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 식품을 사이버몰에서 팔 수 있도록 중개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위해식품의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조정하며, 그 위해식품의 통신판매를 중개한 자에게도 책임을 지도록 하여 식품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위해식품 등을 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가 위해식품 등을 통신판매중개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4항 신설).

다. 통신판매로 위해식품 등을 판매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식품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1항 단서 신설).

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93조부터 제101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