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태풍, 집중호우 같은 농어업재해는 농어업시설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나 공사 중인 농어업시설물은 농어업재해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 지원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 중인 농어업시설물도 농어업재해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농어업재해를 입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