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현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의 정보를 지역주민 등에게 알리는 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알리고 있어 지역주민 등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 고지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2012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은 ‘기타 방법’에 의하여 고지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제51조제8항), ‘전자문서 고지방식’과 같이 그 활용이 빈번하게 예상되는 수단에 관하여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전자문서 고지방식은 맞벌이 부부 또는 이동이 잦은 가구에게는 우편고지보다 더 전달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고, 우편요금을 줄일 수 있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다가, 이미 국세ㆍ지방세 납부고지(「국세기본법」 제10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 예비군훈련 소집통지(「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2제4항) 등에도 두루 활용되고 있는 고지방식이기 때문임.

아울러 최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개정으로 공인전자주소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한 ‘등기 이메일’의 도입이 가능해져 안전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따라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전자문서’를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 고지방식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을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