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 기업’을 선정하여, 과징금 경감과 2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왔음. 그러나 최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 처벌을 받은 기업과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제재를 받은 기업들을 위 지침에 의거한 ‘공정기업’으로 선정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 기업’ 선정 방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공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조성, 확산코자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임.(안 제6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