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안이유

건전지 등 휴대 가능한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교류 전원이나 직류 전원을 이용한 기계ㆍ기구 및 재료를 전기용품으로 정의하여 안전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타인에게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도 제조업자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한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의 용어 정의(안 제2조제1호)

현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전기설비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재료 등을 전기용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건전지나 충전지 등 2차 전지의 발달에 따라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이 널리 쓰이는 현실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전기용품을 교류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ㆍ기구 및 재료 등으로 정의함.

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

현재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시험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거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그 명칭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

다.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정의(안 제2조제6호 신설)

가전제품이나 정보기기 등의 분야에서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제조업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타인에게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전기용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제조업자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제11조의2 신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해수준이 낮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을 다원화하고,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감독기준 등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