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7조의2(조세 및 보험료 체납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세, 지방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②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체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