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영업이익 등의 변동에 따른 분담금 비율의 탄력적 적용을 위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재위임하고 있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직접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분담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등의 기준 연도가 방송통신사업자별로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전년도’로 통일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