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가계부채 연착륙 과정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의 여신관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저소득층 및 청년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수요가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 업체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 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 행위 및 등록 대부업자의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금지규정을 두고 있으나, 미등록 대부업자 등은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서민층에 불법적으로 광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사금융 이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여하한 방법을 통한 불법 대부광고 발견 시,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 대부 이용자가 미등록 대부업 또는 허위과장광고를 보고 미등록 대부업 등을 이용하는 경로를 차단하고, 미등록 대부광고 및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정지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불법 대부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 또는 등록 대부업자의 허위과장광고를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동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의6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의 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안 제9조의6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전기통신서비스가 정지되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는 해당 전기통신서비스가 정지될 것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서비스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안 제9조의6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