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소비자들의 금융거래 편의성 증진과 종이문서 사용 감축 등 금융기관의 사업비 절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관련 규정이 정비되고 있음.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험료, 보장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서명 방식(태블릿PC 화면상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이 추가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좌 이체출금동의 방법으로 전자서명 방식이 추가되는 등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임.

한편, 금융회사에서는 금융거래과정에서 계약체결, 유지 등 업무이행에 필요한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함) 제32조에 따라 정보주체인 계약자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신용정보법상 계약자의 동의방식은 서면, 녹취, 전자문서상 공인전자서명에 의한 방식만 규정하고, 전자서명 방식은 규정하지 않아, 금융거래는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더라도 신용정보 활용동의 등 일부서류는 기존 방식의 동의가 필요함.

이는 최근의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세에 부합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며, 전자문서와 종이문서 혼용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혼란 등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아니함.

이에 신용정보보호법 상의 관련 조문 개정을 통해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금융거래의 불편과 종이문서 분실 등에 따른 고객정보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전자문서 활성화를 통한 녹색성장 정책에도 적극 호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신용정보활용동의 방식에 전자서명에 의한 방식을 추가함(안 제32조 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