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안이유

현행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공공채널의 운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방송채널의 번호 배정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자율 사항으로 방송사업자는 채널 번호에 대한 자의적인 변경이 가능함. 그러나 최근 종합편성채널 출범 후 방송 채널 재배정에 따라 공공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공채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의 허가 및 승인에 있어 채널배정의 적절성 등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은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공공채널을 배정하도록 하고, 배정된 공공채널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공채널의 방송사업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70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