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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2012-12-24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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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이 추진하는 부패ㆍ비리 근절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행정에 관한 합의제 심의ㆍ의결 기관인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현행 조문

현행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ㆍ2. (생 략) <신 설> 3. ～ 5. (생 략) ② (생 략)

개정안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① ----------------------------------------------------.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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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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