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안이유 현재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저소득 주민이 주로 거주하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확대 등으로 연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주민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주거용 건축물 외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도 과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주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경감 대상 연면적을 완화함과 동시에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건축허가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관련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금 금액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경감하도록 하고,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함(안 제80조제2항제2호 및 제5항 단서).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금액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경감하도록 함(안 제80조제2항제3호).